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진보당 제주도당의 예비후보들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고질적인 제주의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을 관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경남(진보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영수(진보당, 아라동 을) 제주도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택배 도선료 인하 공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피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인당 연간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두 예비후보는 "이번 지원사업이 졸속이라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추석때도 한달 동안 시범실시를 했으나 복잡하고 불편한 신청방법으로 인해 대다수 도민이 신청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지방정부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발표라는 점 ▲재벌택배사들의 부당수익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 지원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자체는 예산편성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보당이 제주도 주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할 준비도 안됐고 시행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작 과도하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택배사 문제는 철저히 빼버린 발표였다"며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식화된 제주의 추가배송비만 연간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재벌택배사 5곳이 70만 도민에게서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혈세로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및 물류기본권 관련 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불안을 이유로 라면값 인상은 조절 통제하는 정부가 재벌택배사사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추가배송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두 예비후보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섬지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교모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총선용 선전에 불과하다"며 "진보당 제주도당과 송경남 후보, 양영수 후보는 언제나 제주도민의 편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