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부동산 중개업 임원 등과 차담회를 열고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LH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라면서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해 국민이 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두고 잘 챙겨 보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관광청 유치와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이라면서 "에어시티 등 주변 인프라 시설 조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