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향해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또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질타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다. 대량의 인원이 모일 것이 사전에 예상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라며 "제가 특별법 안건조정소위원장을 하면서 만난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희생자들은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태원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살을 에이는 한파 속에서 오체투지를 했다"며 "희생자 어머니들은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국가의 첫째 의무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국민께 자신있게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번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먹거리와 의료, 노동에 이어 국민 안전까지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 안중에 국민은 아예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처사"라며 "번번이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면서 "책무를 되새기며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여당에 호소한다. 국민께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공복된 도리를 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특별법 찬성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