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6일 "제주 농어촌을 살려야 제주가 살아난다"며 제주의 1차산업 분야에 대한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를 지탱해 온 중추산업인 농어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첫 단추로 농어업 직불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송재호 예비후보가 밝힌 지난 2022년 농림어업조사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내 농업 종사자 수는 전년도인 2021년 대비 1000명가량 줄었으며, 어업인 수 역시 5.6% 감소했다.
현재 정부는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와 6개월 이상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200만 원까지 증액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의 문턱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채와 메밀 등 경관작물은 2ha 이상을, 보리나 밀 등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목초와 사료작물 등 준경관초지작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송 예비후보는 "현재 지급 문턱이 너무 높다"며 "지원대상 농지의 하한선을 낮춰야 보다 많은 농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입어 제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범위에 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예비후보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스마트팜 육성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송 예비후보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 농어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정이 농업용 토지를 수용해 이를 청년 농부에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파했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양돈농가 악취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돼야 하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시책이 이미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고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예비후보는 "제주의 1차 산업비율이 약 11%나 된다"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제주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자 곧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