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원내 다수 '더불어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결정
김승욱 "위성정당으로 의석 가지려는 꼼수정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승욱(국민의힘·제주시 을) 예비후보가 6일 논평을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불린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용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선출된 비례대표 17명을 흡수시켰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그 일을 사과했었다"며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작년 11월 28일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의석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위 '떴다방 정당'을 진작 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결같이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야합의 소산'으로 탄생한 거대 야당의 독단을 목도했고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게 '민의'는 없이 오로지 '꼼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공언된 국민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