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공약 발표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 제정 & 제주특별법 개정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15일 서제주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 발표 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법률안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1호 법안은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우선 송 예비후보는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에 대해 "현재 국내 복지제도는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제주는 흡연율과 비만율 전국 1위, 자살율 4위, 걷기와 건강생활 실천율은 전국 최하위여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 및 가족 형태에 맞춰 복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걷기와 생활체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 보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기초적인 건강평등권 형성으로 국가 주도의 포용적 복지제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송 예비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서제주시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도민공론화 숙의를 통해 3개 시 설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마련했다"며 "그 목표를 제가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송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시장직선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며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시민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를 도입해 서제주시를 설치하고, 시민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며 "자치·생활 분야의 문제를 시민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다만 지식경제특례, 환경특례, 교통특례 등 도 단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는 그 권한을 지금처럼 도 본청에 둬서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래서 이를 '제주형'으로 조정해 특별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예비후보는 "제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정부 시대'를 송재호가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