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순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발표 회견'
7가지 공약 발표·3가지 현안 입장 밝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강순아 예비후보(녹색정의당·제주시 을)가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원 청년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제주 청년들은 저임금, 고물가로 인해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임대 후 재임대 모델을 통해 제주의 청년들에게 월세 1만 원의 임대주택을 구도심 및 읍면지역부터 매년 200호씩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실 해소, 청년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관련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에 강 예비후보는 "연간 200호씩 확보한다 했을때 3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호당 1억 5천 정도로 봤을때 200호 정도 보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주형 사회혁신파크 조성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 ▲돌봄 3대 약속 실현(마을, 병원, 육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만 원 버스 프리패스제, 수요응답형 반값택시 도입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 도입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제주4.3 등의 3가지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추세 및 노령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멈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추진한다면 절대 다수 도민 의견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확언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또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3개 분할안, 4개 분할안 등 분할 문제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신설하는 것에 있고 이를 통해 그간 행정시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장 선출 및 의회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제주 4.3의 정의를 '사건'이 아닌 '제주4.3항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며 "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 또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