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제주 서귀포에 지어질 예정인 한화우주센터 건립이 환경파괴, 군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우주군사화 반대 단체)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시스템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옛 탐라대 부지에 저궤도 위성 AIT(위성체 총조립 및 기능·성능 시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정과 한화시스템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를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만들 기반을 다졌다.
이에 시민,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화 우주센터의 저궤도 위성 시설은 민간 위성 뿐만 아닌 군사 위성 생산, 그리고 민간 위성을 활용한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군사화 반대 단체는 기자회견서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무기 자본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전쟁무기 자본 한화는 제주를 우주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한화가 지난해 12월 서귀포 남방해상에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쏘아올린 초소형 위성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 축적된 우주산업 기술에 의한 것"이라며 "자본에는 이윤을 군대에는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만 파괴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환경파괴, 군사화 증가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은 우주산업 기업에게 전폭적인 세금 감면과 투자진흥지구를 약속하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발사체 기업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 입주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군사화와 아무 관계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열린 한미우주산업 포럼에서 기업들이 한·미 우주동맹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2010년 6월 미 오바마 행정부가 공표한 국가우주정책은 민간 부문과 국사 부문을 아우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강조된 내용 중 하나는 상업적 우주 부문의 성장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들어설 부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들은 "서귀포 하원 주민들의 교육 염원으로 세워진 탐라대 부지의 대부분은 자연 녹지지역과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이고 그 중 10% 이상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속한다"며 "그만큼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한화우주센터 인허가 과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또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위성을 제작하는 우주센터가 들어설 경우 위성 제작과정에서 파생될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