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 을)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 운영은 행정남용"라고 지적했다.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은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경제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 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원화자 도의원은 소방청에서 밝힌 '원스톱 119 지원단'의 지원 사항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지원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민간사업자로 해당하는 한화 우주센터에 1호 지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119 지원단의 운영 취지를 과대 해석해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우주산업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제주도가 한화그룹이 애월읍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영훈 도정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관광단지사업까지 행정적 지원에 대한 편의를 주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 도민들은 건축허가 시 소방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인 한화가 짓는 우주센터 사업에 소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지자체 공공사업도 아닌, 대기업이 유치한 딱 하나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에 33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원스톱 119 지원단은 전형적인 행정의 오남용으로 도민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잘못 해석해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행정남용"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개편할 수 있는 입안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