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지침 실태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역할하게 될 것
모니터링 결과 한 달 한 번 제주 6개 응급의료기관에 통보... 문제점 개선 지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꾸려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운영되는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적시 이송부터 배후 진료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메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가 협업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에서 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병원을 선정해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 내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사가 없을 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시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응급의료 이송지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단'을 꾸리게 됐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 결과를 제주도 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119 등에 보고하면서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단 주된 임무는 전원 이송사례에 대한 사유가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뒤, 현재의 이송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이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행정명령 등의 조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개선대책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에 공모를 진행해 제주한라병원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단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 행정 인력이 상근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매년 2억 5000만 원(국비 50% 포함)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응급실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 15만 1791명, 2021년 14만 3082명, 2020년 14만 697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환자는 11만 60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0.5%인 628명이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료 장비 및 환자의 변심 등의 이유로 재이송됐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의료 역량을 최우선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 걸음인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이 매우 뜻깊다"며 "제주에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애타게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 소방과 협력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전공의 무단결근은 현재 108명이며,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시 모든 문제를 눈감아주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만일 이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엔 정부가 직접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징계는 기한이 정해진 면허 정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