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주택 공급에 의한 현상 아냐, 고분양가 주택이 문제" 진단
읍면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위해 승인 취소 및 공공매입 등 대응 '예고'
제주에 분양되지 않은 주택들 대부분이 읍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읍면 지역에서만 미분양 물량 사태가 몰리고 있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69%(1733호)를 차지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며, 애월읍에선 618호나 분양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애월읍에 이어 대정읍이 376호, 안덕면 291호, 조천읍에서도 263호나 분양되지 못했다. 한경면에서도 185호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들 5개 읍면 지역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제주도 전역 미분양 비율이 47%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년 만에 69%로 증가했다.
허나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제주도정은 미분양 증가세의 원인이 과도한 주택 공급에 있다고 보진 않았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다수 미분양 단지가 외지인이나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곽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파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이들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추진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허나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해도 당장 신규주택 승인에 제한을 두진 않겠다는 입장도 세워뒀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선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된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관계자는 "더군다나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에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780만 1000원(평당 2574만 3300원)에 달했다. 이 때 전국 평균이 1㎡당 518만 3000원(평당 1710만 3900원)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미분양 대책으로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를 도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하고 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현재 주택공급 조절로 미분양 해소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