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의회 앞 기자회견
"오 지사 옛 탐라대 부지 활용 핵심공약은 무리수... 도민공론화 해야"
제주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하원 테크노캠퍼스'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6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도민공론화를 청구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화시스템과 손을 잡고 옛 탐라대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 및 하원동 산 일대 약 1.2km에 우주센터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르면 올해 4월 중 착공한다. 한화시스템은 센터에 저궤도 위성 'AIT' (Assembly·Integration·Test)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진에 녹색정의당 제주는 기자회견서 "오 지사는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무리수를 멈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는 각종 국책사업과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폭증했고 찬반의견이 갈리며 갖가지 갈등들이 들끓는 용광로가 됐다"며 "갈등의 섬 제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일을 추진하는 과단성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기존 학교 용도였던 옛 탐라대 부지를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6억 2천만 원의 '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과 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제주도정은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건설을 당연시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제주연구원은 정책 제안으로 '대안 추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안 관련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제 되어돼야 함',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제언은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의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 내용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옛 탐라대 부지에 '하원 테크노캠퍼스' 건립시 환경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녹색정의당 제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첨단 무기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며 "또한 옛 탐라대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한다"며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개발 중심의 정책이 제주도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음을 주지하길 당부하면서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제주는 오늘(6일)부터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해 도민공론화 요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