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본부 "도의원이나 지사가 할 수 없는 법률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해야"
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후보 주자들에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이제 총선이 30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후보자나 각 정당들은 당장의 한 표가 아쉬워 현재 지방의원이나 제주도정이 할 수 있는 정책들로만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공약하는 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제주본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대해 "국회의원 1명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지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허나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의 면면을 보면 입법기관으로서의 공약이 없다"며 "포괄적 권한 이양이나 주민자치를 위한 것들, 균형발전 등의 목소리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후보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복합적 위기극복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제주본부가 제시한 '4대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위한 헌법 개헌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공약 ▲한국공항공사나 한국마사회 등 제2차 공공기관 제주이전 공약 등이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출마 후보들은 이 요구를 적극 공약화 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며 "이를 국회 의정활동에 역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