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위법한 수입 근절" 약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가 "제주 조생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전 11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서귀포 대정농협 대회의실에서 '제주 조생양파 수급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 등을 만난 위성곤 후보는 매년 가격 폭등락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생양파 수급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발제를 통해 최근 2년간 양파 가격이 수급 조절매뉴얼 상 '상승 심각'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가 2022년 6만 9,745톤, 2023년 2만 6,204톤의 양파 수입 강행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양파 의무 수입량을 9만톤 늘린 것도 기재부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치 않아 위법적 요소가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지부 측은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수급정책 시행 기준인 '경영비+출하비' 산정 시 제주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출하비가 77% 높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양파 수급정책 개선 방향으로 ▲양파 출하기 수입 금지 ▲제주 경영비와 출하비를 반영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기능 법률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정부가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농업 기반과 농민 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 양파 경영비 및 출하비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조생양파 수급대책 마련 간담회'는 오창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 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협회장, 문형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서귀포시지회 회장, 강은철 제주시지회 회장, 장성두 농식품부 사무관, 이윤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사업처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이철호 농협중앙회 원예수급부 국장을 비롯해 제주 지역 양파 재배 농민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