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 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의 공공재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기호품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이고 43%가 무주택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며 "43%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해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곰팡내 나는 반지하나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하였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돼왔다"며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해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