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4.10 총선 앞두고 "노동권 보장" 요구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입법과제와 지역현안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서민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2대 총선은 노동자와 삶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이 단지 민주노총 제주본부만의 요구안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10대 요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다.

또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위성정당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를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게 16개 주요입법과제와 지역현안 및 40대 정책질의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0일에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