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 후보에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직접 전달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여성·시민단체들이 예비후보들에게 바라는 성평등, 여성, 가족복지 공약 과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정당 관계자들에게 '여성·가족정책 어젠다'를 공개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각 정당 관계자, 위원장들과 여성 단체가 참석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제주시 갑 선거구 고광철(국민의힘) 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김승욱(국민의힘), 강순아(녹색정의당) 후보가 자리를 채웠다.
제주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6개 분야 17개 과제'의 여성정책 어젠다를 공동 제안했다.
우선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 사업 성 60%초과 금지가 들어갔다.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에서는 '민법' 제 799조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분야에는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 성평등 교육강화가 포함됐다.
끝으로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메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포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 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등이다.
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어젠다 공개 제안' 전달식 참여 28개 단체
▲가족사랑상담소 ▲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서귀포 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에너지와여성 제주특별자치도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 YWCA ▲제주 YWCA 통합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여성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