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로켓발사 반대 사람들 18일 기자회견
도민 889명 의견받아... 숙의형 정책개발 서명 도청 제출
제주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단체들)은 1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도민이 결정한다"고 외쳤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19일간 도민 889명에게 받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을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오 도지사에게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실시할 것 ▲한화시스템 테크노캠퍼스 건립의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었지만 지난해 제주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하원마을 입구에 걸린 하원마을청년회의 '하원 주민에게 아무 도움 없는 한화시스템 반대한다'는 현수막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 요건인 주민 수용성 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또 전략영향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 탐라대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고 상대보전지역도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이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숙의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더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충분히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화시스템과 손을 잡고 옛 탐라대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 및 하원동 산 일대 약 1.2km에 우주센터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르면 올해 4월 중 착공한다. 한화시스템은 센터에 저궤도 위성 'AIT'(Assembly·Integration·Test)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