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도당 21일 제주대병원 앞 기자회견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 공론과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과 의사 집단에게 의대 증원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없다"며 "현재 윤 정권은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 행동을 벌이는 의사들 역시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녹색정의당 제주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해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22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하지만 의료기관 병상 수 OECD 1위, 국민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 역시 1위, 개업 전문의 소득 1위로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어서 의사들이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와 공공병원 의사는 더더욱 부족한 현실로 얼마보다, 몇명보다 '어떻게'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책임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다른 노조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