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 대책과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의 상관관계를 아실까요?
제주민회 등 제주도내 8개 시민단체, 총선 후보자들에게 3대 정책 제안
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돌봄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시대에 이를 극복하려면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등 제주도 내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현재 국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언급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제주만의 대책으로 주민자치회가 마을돌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인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다. 출산율이 워낙 낮다보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바로 내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 오는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40.1%가 65세 이상으로 채워져 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도 아니다. 헛발질을 해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최근 몇년 동안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효과를 못 내고 있다. 대부분 근시안적인 현금성 지원 위주로 정책들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한 '커뮤니티케어'만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설명에 의하면,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스웨덴도 처음엔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대책의 시설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우리나라처럼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됐고,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1992년에 아델개혁을 단행해 '커뮤니티케어'로 일대 전환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주민, 재가, 맞춤형 중심이라는 게 핵심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커뮤니티케어의 형태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치공동체 주도하에 인구 1~2만 명 단위로 노인돌봄부터 통합돌봄까지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한계가 드러나며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진국처럼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올해 초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에서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제주에서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자치회에 그런 재정이 없으면 결국 행정에 예속돼 주민 주도가 아니라 행정 주도가 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관료화 폐단이 큰 국가 주도 돌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허나 현행 제도에선 주민자치회가 재정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며 "주민자치회에겐 법인격도, 기금 마련의 길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재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에 이들은 "즉,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자치회 등이 운영하는 마을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기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 주자들에게 3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제안한 3대 정책은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읍면동 단위를 비롯한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각 후보들에게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