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함덕 주민들 26일 기자회견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일대를 개발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지하수와 숨골의 가치를 무시한 '후진적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주민회(이하 단체들)는 26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 산76 곶자왈 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 곶자왈의 공장지역 변경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단체들에 따르면 제주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덕리 299-4 일대 91만 8908㎡에 달하는 부지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건축행위 시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이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종전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6배가 증가한다.
제주시는 용도 변경하려는 부지가 토지적성평가 4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토지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가 제주 지하수의 중요성과 지하수 함양 기능까지 평가하는 지하수보전등급을 도외시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외형적으로 곶자왈 모습이 사라진 곳도 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곶자왈 투수성 지질이 존재해 지하수보전2등급지로 지정돼 있다"며 "본 단체들의 현지조사 결과 수많은 숨골이 존대하고 곶자왈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구분 기준을 보면, 지하수보전2등급지는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토지적성평가 4등급이라는 이유로 제주시가 이곳을 개발적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신이 마실 물을 더럽히는 무개념 행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함덕해수욕장의 수질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함덕해수욕장의 풍부한 용천수 때문"이라며 "만약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개발을 하면, 지하수가 함양되지 않을뿐더러 개발된 곳 주위로 오염원이 지하로 유입되어 용천수의 수질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여기 함덕곶자왈 상장머체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는 제주도민들에게 이곳이 곶자왈로서 숨 쉬고 있고, 제주시의 변경 계획이 타당한지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며 "이곳은 곶자왈 지형과 지질, 숨골뿐 아니라 골고사리(변산일엽)이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시간의 조사로도 이곳의 가치가 충분히 증명됐고 제주시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면 언제든 응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함덕 곶자왈 일대를 돌며 참가자들 및 취재기자들에게 숨골 및 식생 분포 특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