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7일 성명
"한국 공공의료기관 OECD국가 중 꼴찌... 공공의료 확대, 사회구성원과 논의해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공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며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와 응급실을 뺑뺑 돌아야 하며,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이다. 돈이 안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며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 인력도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 의사들 역시 최소한의 의료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을 지키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