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철밥통, 퇴직시까지 자리보전 등”좋지 않는 시각들이 많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IMF, 국제유가상승, 주식시장 붕괴 등 국난이였을때도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부분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진행시에도 공무원들은 별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 공사직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과학기술 및 연구부분, 경제부분 등 고급두뇌가 필요한 인력들이 자기개발 및 도전정신이 필요한 위치를 포기하고 각종 공직시험에 달려들고 있다.
참으로 이런 사회현실이 안타깝다고 여기는 시점에서 “무능공무원퇴출”이라는 제도를 앞세 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확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자리만 차지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을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안되는 방향으로만 내세우는 사항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그래서 참다못한 시민들이 강력하게 소리치게 된 것이다.
“무능공무원퇴출제”좋은 제도이고,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제도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있음을 제시하고 싶다.
이 제도가 정말 고위급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제도를 시행한답시고 고위직들 담당자들이 자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바른 언행으로 자신을 위기로 몰아 놓았던 사람들만 골라서 퇴출명단을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직이 고위직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줄서기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자치단체 및 각종 선거에 공무원들이 살기 위하여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무능 공무원 퇴출제”제도는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과 적용대상, 근거제시를 통하여 시행한다면 공직사회에 변화된 바람과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보다나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좋은 제도가 남용되지 말고, 어긋나지 말고, 곧게 나아가 서로 승리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필자는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