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의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제안서
제주도가 해결의지가 있다면 강정주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야 마땅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어왔던 강정마을회의 주민투표가 어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더 이상 주민들이 갈등상황에 놓여 고통 받게 두고 볼 수 없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강 회장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고심 끝에 해군기지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게 되었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17일 어제 492표의 찬성(반대 144, 무표 12)으로 마을회 제안이 가결되었기에 주민총의에 따라 앞으로의 해군기지 문제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이 제안서가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 제안에 동의하지 못한 마을주민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강정주민들의 총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채 (이 제안을) 형식적으로 진행할 경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제안을 취소하고 ‘목숨을 건’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덧붙여 “해군은 제주도정이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동안 일체의 해군기지 건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말미에 강 회장은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가 제안서의 내용을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에도 불참하여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강정마을회는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가 더 이상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주민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정마을회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출할 제안서 전문이다.

강정마을회는 이 제안서를 내일 19일 오전 11시께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한 뒤 우 지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안)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으로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마을 내부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