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군기지건설 갈등문제에 대해 드디어 로드맵 제시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거론되어온 해군기지 후보 지역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상마을을 8개소 10개 마을에 걸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8개소 10개 마을은 다음과 같다.

애월읍 고내/신엄리, 한경면 고산리(이하 제주시 2개소), 남원읍 위미리, 대천동 강정마을/월평마을,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토산리(이하 서귀포시 6개소)를 선정하고 이 마을들에 대해 입지대상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했다.

1순위에 강정마을, 2순위 위미, 3순위 화순, 4순위 월평, 5순위 고산, 6순위 토산, 7순위 고내/신업, 8순위 온평 순이다.

추진단은 이 중 강정마을, 위미1리, 화순리의 3개소 마을을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해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하고 이 마을들에 대해 ‘마을별 지역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위 3개소 마을의 선정대상에 포함한 입지타당성조사의 실효성 기준은 기존의 해군 선정결과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2번째 사항 ‘강정마을을 제외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요청’ 건에 대해 추진단은 다음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황용남 추진단장은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은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선정된 이후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후에 강정마을 이외의 3개 마을에 대해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위 3개 마을 중 혹은 다른 마을에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난 후 지역발전계획안을 도의회와 다시 논의하면서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정마을의 제안서 3번째 사항 '후보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 이행'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단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황 단장은 "화순리(사계리 포함) 및 위미1리에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마을차원의 결정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할 시 추진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로드맵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9월 10일 내에 공문을 발송한 뒤,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 동안 주민들의 의사결정 기간을 두고 해군기지건설 후보지역에 대해 최종결정을 10월 5일 내에 결정한 뒤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서 4, 5 항목에 대해 추진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단은 제안서에 의해 제시된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질 경우'에 현재 강정마을에 투입된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항만공사 건설계약 취소 등)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발전계획은 해군, 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참여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강정마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