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지경위, 민주당 제주갑)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LNG 가스 발전 부문 경쟁도입이 일부 대기업만 배불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발전용 가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LNG 시장은 정유시장이나 LPG시장 처럼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 이유는 “경쟁시장 참여 가능한 사업자가 일부 대기업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도시가스사업자로 알려진 LNG 가스 소매시장도 이들 4대 대기업(포스코, SK, GS, 삼천리 등)이 74%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이 가스부문 도소매시장을 모두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소매시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소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현황>

구 분

SK

GS

대성

LS

삼천리

기타

업체수

8개사

4개사

3개사

1개사

1개사

13개사

‘09년 판매물량비중

25.3%

8.8%

15.2%

7.2%

17.1%

26.4%

강 의원은 2015년 이후 국내 LNG 가스 수급 문제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LNG 분야도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PNG 도입계획 차질로 2015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부족물량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국제시장에서도 2015년 이전에는 장기계약 물량이 없기 때문에 2015년 이후 LNG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2위의 LNG수입국(‘08년 기준 연간 2,794만톤)임에도 자주개발율은 1/5%p 불과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수급불안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LNG는 석유와 달리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독점적 장기계약으로 거래됨으로 LNG를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보유국의 경우 국유화와 대형화를 통해 국가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자원무기화를 추진하고 있고, 자원수입국의 경우 M&A를 통해 자원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강 의원은 LNG가스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스요금 격차 문제, 시장이 실패한 지역에 대한 LNG 가스 보급 등의 공적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스공사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길홍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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