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제주정책에 대한 도민체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전반적인 소통 부재의 원인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성과평가결과’는 지난 2006년 8월에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가 맺은 협약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진행돼 온 것이다.
이 평가는 한국정책학회 소속 교수 5명과 특별자치도 추천 3명이 모여 전년도 정책을 금년 4~6월에 평가를 실시해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08년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 구 분 | 정책 만족도 | 정책성과 만 족 도 | 지역발전 기 여 도 | 제 주 노력도 |
| ’08년(%) | 42.4 | 46.2 | 56.3 | 64.0 |
| ’09년(%) | 28.9 | 37.9 | 49.3 | 59.2 |
또한 민원서비스 및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만족도도 ‘08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 구 분 | 민원 서비스 |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 ||
| 개선도 | 만족도 | 개선도 | 만족도 | |
| ’08년(%) | 78.2 | 78.0 | 55.1 | 55.7 |
| ’09년(%) | 66.2 | 60.1 | 47.2 | 40.0 |
| 구 분 | 도민만족도 | 외국인 만족도 | ||
| 추진정책 성과체감도 | 의정활동 | 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 |
| ’09년(%) | 3.90 | 3.74 | 3.97 | 2.88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 발전모형을 “도시국가형(홍콩․싱가포르 등)” 또는 “관광도시형(하와이 등)”인지 정립해야 하며, 국토종합개발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청렴도 평가에서는 ‘08년 16위에서 ’09년 5위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처리기간이나 처리절차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관특행기관의 지방사무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와 특별자치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 DB의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한 계량화된 모델, 관련분야 전문가 조언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국제학교 및 외국학교 유치실적과 관광객 유치실적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내렸다.
특별자치도 주민만족도조사는 올해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낸 수치이다.
조사대상 1천500명에는 일반도민 1천명, 특별행정기관 방문 민원인 350명, 외국인 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 ▲민원서비스 분야, ▲자치경찰서비스,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의정활동 만족도, ▲외국인 만족도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됐다.
본 성과평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29개 분야의 목표지표를 분석했는데, 19개 지표에서 우수를 4개 지표에서 향상됐다는 분석을, 5개 지표에서 보통을 평가받았으며, 1개 지표에서 미흡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의 표는 지표별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항목을 나타낸다.
| 평 가 | 부 문 | 성 과 지 표 |
| 우 수 (19) | 종 합 (4) | ①청렴도 제고실적 ②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③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 ④관광객 유치 실적 |
| 자치분권 (7) | ①확대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및 관리실적 ②인건비 증가율 ③기본경비 증가율 ④자치조직 운영 및 특례활용 실적 ⑤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실적 ⑥자치경찰 운영실적 ⑦이관괸 특별행정기관 특례활용 실적 | |
| 국 제 자유도시 (8) | ①관광수입 증가율 ②문화예술․스포츠 진흥 특례활용 실적 ③지방어항 개발 및 유어장 활용 실적 ④개발프로젝트 추진실적 ⑤토지이용관리체계 개선실적 ⑥지하수보전․관리 특례활용 실적 ⑦청정환경보전․관리 특례활용 실적 ⑧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 |
| 향 상 (4) | 자치분권 (1) | ①도의회 의정 운영실적 |
| 국 제 자유도시 (3) | ①조례규칙 규제완화․철폐 및 제도개선 실적 ②해외교류협력 및 평화의 섬 특례활용 실적 ③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실적 | |
| 보 통 (5) | 종합(4) | ①민원서비스 만족도 ②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 ③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이관특행) ④출범 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
| 국제 자유도시(1) | ①조례규칙 규제완화․철폐 및 제도개선 실적 ②기업인 규제개선 체감도 ③국제학교 설립 실적 | |
| 미흡 (1) | 종합(1) | ①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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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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