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밭작물 결과, 양배추 즉시 철폐, 마늘과 양파는 15년후 철폐, 18년간 세이프가드
이외 마늘과 양파는 15년후에 관세가 철폐되며 18년 동안은 각각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FTA 협상 제주도 관련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를 정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감귤인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2,500톤이 내년 3%씩 증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년동안 3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3월부터 8월까지의 6개월동안 적용되는 관세도 점차 감축, 이 기간이 끝나면 완전 철폐된다.
특히 당근인 경우 미국이 세계생산량 3위에 올라있어 5년후 관세가 철폐되면 당근 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당근 수출물량은 950만달러 규모인데 이중 3% 수준인 33만달러어치가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단경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물량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당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41%이다.
한편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양배추인 경우에는 신선도와 품질유지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량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마늘과 양파인 경우는 15년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마늘 재배면적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36% 수준이여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경기인 1월~3월 국내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 통마늘 형태로 수입되는 중국산을 대체 수입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