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근민 제주도정은 2010년 7월 첫 출범하면서 제주사회 대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를 꼽았었다. 그러면서 우근민 제주도정은 제주도와 해군, 그리고 강정주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언한 바가 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해결은 물론, 도민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일에 제주도정이 당당히 나서길 바라는 충정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근민 제주도정에 제안할 대안에 대해 한 달여 동안 심각한 토론과 마을 내부에서의 또 다른 갈등을 감수하면서, 마을 임시총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서를 우근민 제주도정에 제출하였다.

지난 도정은 마치 해군의 대리인마냥 일사천리로 해군기지 행정절차를 강행하였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3년 넘게 온몸으로 저항해 왔다. 강정마을회에서 그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우근민 제주도정에게 제안한 것은, 우근민 도정이 진정성을 가지고 꼬여버린 해군기지문제를 해결 해줄 것이라 믿었기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선까지 양보하며 내린 뼈아픈 결단이었다. 아픈 결정이니 만큼, 매우 소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결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2010년 10월 25일 강정마을에 전달된 회신 내용은 우리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임은 물론 우근민 제주도정의 진정성에 의구심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제안서의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는 필수 가결한 요소였으나, 해당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마을총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채 해군기지 유치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입지재선정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수립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된 이후, 이를 근거로 다뤄야 할 것이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과 그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근민 도정은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전 도정, 특히 행정시인 서귀포시에서 예전에 만든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보상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마을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제주도정의 조건이행불충분으로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제안서는 백지화가 되었음을 밝히며 제주도정과 해군은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정마을회는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근민 제주도정에 있음을 밝히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11월 1일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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