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유독 강조한 부분이 세입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올해에 이어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얼핏보면 양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고심어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전체고등학교 학생 23,797명 중 자체감면 4,813명 (금액은 35.5억), 자체지원 2,391명(금액은 17억)으로 이미 7,204명이 감면을 받고 있다. 대략 전체학생의 30%가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00억 정도이며, 이는 전체예산 6786억원의 1.5% 수준이다. 즉 세입부문에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
생색내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으로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공립의 경우 2009년 87명에서 424명, 사립의 경우 106명에서 366명으로 미납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2009년 193명에서 2010년 790명으로 수업료 못내는 아이들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업료를 못내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기 마련이다. 제주교육의 최고 책임자라면 이런 사정을 먼저 헤아려야만 한다.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줄여서라도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살펴야만 한다.
내년 수업료를 동결하겠다는 수식을 얘기하는 행정관료보다 자신과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라도 수업료 미납금액 2억4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참된 ‘교육자’를 보고 싶다.
참고로 양성언 교육감과 도 교육청은 세출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인건비 3104억 △학교재정지원관리 913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631억 △교육격차 해소 370억 △학교교육 여건시설 시설비 755억 등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