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9637(2010.11.15)호와 관련한 강정마을회 입장
1.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해군기지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지사님이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시는 한 강정마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9637(2010.11.15)호과 관련입니다.
3.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시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에 대하여
- 우근민 도지사는 취임 무렵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 “마을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강정마을은 우근민 도지사의 진정성을 믿고 마을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깊이 고민을 한 결과, 지난 8월 17일 주민투표를 거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제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마을 내에서는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우 도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11월 15일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시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 도정은 그러한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강정마을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안)‘을 도의회와 협의를 하며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에 대하여.
- 이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명확한 근거부터 밝혀야 합니다. 즉 제주도정은 정부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도정과 중앙정부 사이에 오고 갔던 공식문서들을 강정마을에 투명하게 공개부터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제주도정이 그렇게 할 때 강정마을은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정마을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을 때 설명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약속의 근거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5조의 2(민국복합형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항 행정안정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서 그 어디에도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지만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만일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도의 제주도가 협의에 참가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시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축소되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고, 도지사마저도 도정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발전계획기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정마을회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언제든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을 내포한 법안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에 대하여.
-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직 해군기지 자체를 수용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며, 갈등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과연 우근민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진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지원약속을 한 근거를 공식문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공개한 후, 강정마을의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도지사의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성급하게 ‘제주해군기지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강정마을의 이러한 요구를 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에 해군기지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정마을은 앞으로 제주도정과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제주의 숭고한 가치인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강정마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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