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며,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태적ㆍ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적으로는 지방의 문화적 전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ㆍ능률적ㆍ민주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기존의 중앙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행정환경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지방제도로서 ①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②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③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제주도인 경우는 2005년 7월 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혁신안(57.0%)을 도민들이 선택하여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는 새롭게 탄생했고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지방자치체제라 하여도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경영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제주인의 의지가 담겨있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시행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이전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폐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고용과 공공ㆍ복리 및 주민 서비스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와 개선하는 통로가 막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이 욕심 때문인 것도 한몫을 했다.

2010년 5월 1일 도내언론 4사의 여론조사결과 기초자치제 부활 찬성이 무려 59.6%로 나타난 것도 이를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는 시ㆍ군을 폐지하여 특별자치도를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도민들의 생활 속에는 시ㆍ군당시의 행정서비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꼭 시ㆍ군을 폐지하여야만 완성되는 것인가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흘러간 옛노래를 부르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치도 확대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젊은 세대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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