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관련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간담회 결과, WCC 예산 완전히 마련된 이후에 사업 발주할 것으로 합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의회는 “이르면 2011년 3월경에 추경예산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WCC 개최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9일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 관련 예산에 따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제주도 김부일 환경부지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과 허진영 부의장, 현우범 부의장,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안동우 예결위원장, 김태석 환경위원장 및 원내대표가 모여 의견을 나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협의회에 모인 자리에서 허진영 부의장은 의장과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왜 도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의회에서 감싸주려는 모양새를 취하느냐”며 “정책협의회라면 각 수뇌의 장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협의회 시작부터 질책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맞는 지적이다”라고 대답한 뒤,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간담회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모여 논의를 한 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동우 의원도 이번 정책협의회(혹은 간담회)를 두고 “청정환경국에서 어떤 방안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시간에 쫓기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 듯 할 수 없이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로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도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은 현재 WCC 예산 통과 상황을 보고한 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의회에서는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 WCC 예산 논리가 부족해 삭감된 것

양 국장은 “내년도 예산 추경심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도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처를 설치한 후 조직적인 활동을 거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도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해 필요한 부분 만큼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 뒤 다시 메꾸는 방안을 제시하자 허진영 부의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허 부의장은 “예산 가지고 장난하자는 거냐”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국가에 반납하든가 해야지 예비비로 합의가 되느냐”고 호되게 꾸짖으며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노력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허진영 부의장의 질책이 이어지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부일 환경부지사가 나서 “그래서 오늘 그런 논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인 것이니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말로 수습했다.

김태석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WCC예산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것은 WCC 개최를 빌미로 다른 사업들을 끼워넣은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며, “이것은 WCC 예산이 논리적으로 정부를 납득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부일 환경부지사와 차우진 실장은 “논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IUCN에 보고해야 할 최소한의 WCC 개최조건을 설득력있게 주정부에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통감했다.

이후 현우범 부의장이 더 긴밀한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해 정책협의회(간담회)는 일단락 됐다.


# 내년도 추경예산안 때 다시 설득해 나갈 것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동우 의원은 “3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한 것은 국가에서 WCC를 개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기획한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은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이 같이 합의한 것은 WCC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부일 환경부지사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도 제대로 통과가 안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내년 3월(보통 5-6월에 열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 WC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도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악의 경우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부지사는 ”국가에서 이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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