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5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원고 각하 판결
강동균 회장과 군사기지 범대위 측...“공권력의 횡포 그 자체”강력 반발 나서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한 강동균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한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동균 회장과 강정마을회, 그리고 군사기지범대위 측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박한 강동균회장과 지금의 심정과 향후 계획을 전화로 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강정주민들이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는 오늘의 판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해야할 법마저 강정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해 가고 있는 현실이 기막히다.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그리고 법은 법대로 국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어긋나 가고 있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부당함과 안까움을 토로했다.
# “17일 열리는 마을총회 결정에 마을의 입장을 총정리 할 것...그러나 난 마을회장직을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강회장은 “17일 개최되는 마을총회에서 마을 입장을 총정리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앞으로의 모든 행동과 지침을 정해 나가게 될 것이며 나를 포함하여 강정마을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총회를 벗어나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강회장은 “모든 결정은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무조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속마음은 마을 회장직을 그만두는 사항이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와 더불어 강정마을주민 동의없이 진행한 지난 도정의 결정의 부당함을 결사투쟁의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17일 열리는 강정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것임을 밝힌 것이다.
#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도정의 무관심에 지쳐있다. 이러한 고통을 누가 보상할 것이란 말인가!”
법원 판결로 인해 지금의 마을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묻자 강동균회장은 “솔직히 저를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 모두가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그나마 이번 법원판결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대가 너무 컸는지 실망감이 몇배의 압박으로 밀려오고 있다.”라면서 현재의 마을과 주민들의 심신상태를 솔직히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저희를 끝까지 응원하는 분들로부터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버팀판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응원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우리 강정 마을은 500여년동안 이어진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그러한 마을이다. 그러나 정부와 도정의 일방통행으로 이러한 마을인심이 찢어져 버렸다!!”
미자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동균회장은 “우리 강정마을은 500여년동안 이어진 제주 최고의 마을이였다. 가족과 친척은 물론 이웃들간에 정겨움이 묻어나고 모든 일에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마을이였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하는데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막무가내(莫無可奈)식 진행으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마을로서의 역할이 종료됐다.”라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도 그리고 제주도정도 나 몰라라하고 있는 형국이다. 500여년동안 이어진 작지만 웃음이 그치치 않은 행복한 강정마을이 과거로만 남게된 현실을...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을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강정마을을 四分五裂(사분오열)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전화통화 말미에 “목소리가 예전같지 않다. 힘 내시라”라는 기자 질문에 큰 소리로 웃더니 “오늘 충격적인 법원 판결로 많이 힘든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응원이 있는한 그리고 정의라는 명분이 있는한 나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라면서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을 제주도민들이 영원히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양지훈 기자
mc346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