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지난 15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지난 16일 '기각'이 아닌 원고부적격인 '각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고, 17일 오후 7시 30분 강정마을회관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대처방안의 건’을 상정하고 약 1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모여 총회 정족수를 만족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 본 안건을 논하기에 앞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임시총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결사반대로 투쟁해 목숨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지었으면 한다“고 회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동균 회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이 끝나자 강정주민 한 분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서 강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정주민은 “설명회(11월 29일) 개최에 대한 입장을 5일 만에 번복한 이유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 회장의 입장을 물었다.

강 회장은 “설명회는 회장단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회장은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충실히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제안서를 제주도정에 전달한 과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물론 제안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하지만, 이 제안서는 강정에서 해군기지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지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로 해명했다.

강 회장은 이 제안서로 인해서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 선포, 임시총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다음 총회 이어 나갈 것

쉴 틈 없이 치열하게 진행된 회의는 무려 4시간 반 동안 진행돼 밤 12시가 지나서야 겨우 정리됐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주민들이 빠져 나가면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회를 선포했다.

임시총회를 마치고 나온 강동균 회장은 "오늘 임시총회에서 수 많은 안건이 오고 갔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강 회장은 의결정족수의 3분의 2가 채워지지 않아 오늘 총회가 정회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3~5일 이내로 속개해 이번 안건에 대해 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우근민 지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갔지만 해결된 게 없다"며 "확실한 근거나 인센티브가 없었고,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정이)뭔가 확실한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리 질질 끄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 회장은 "항소 준비도 하고 있다. 이는 강정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공권력에 횡포에 못이겨 법에 호소했는데 법마저 우리를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4시간 가량 총회가 이뤄졌는데 회의가 더뎌진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 회장은 "조건부 수용이냐, 결사항쟁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설전이 끝없이 펼쳐져 늦어졌다"고 답했다.

"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 회장은 "노코멘트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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