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의 범죄행위 비호 명백한 직무유기
공대위는 21일 “한명숙의 결백이 다시 밝혀졌다. 무려 73회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그 진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압박에 의한 허위진술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건설업체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비겁한 나 때문에 총리님이 누명을 쓰고 계시다. 죄책감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 손꼽아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진술한 대목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공대위는 “첫 번째 기소가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획이었다면, 두 번째 기소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보복수사이자 조작된 공작의 산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공작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이런 타락한 권력과 정치검찰의 뒷거래를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조작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공작과 보복 표적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야만적 보복, 공작수사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또 “수사를 지휘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과 정의를 유린한 상황에 대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뉴스제휴-뉴스한국 고동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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