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부담 없는 세원 발굴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
올 1/4분기 중 도가 선박투자회사. 국제선박 및 사업용 항공기 등 역외세원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9억5000만원이다.
선박투자회사 7개법인과 국제선박 37척을 포함해 올 상반기 중 제주도로 등록될 예정인 사업용 항공기 3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외세원(域外說源) 발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로 부터 넘겨 받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활용해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다른 시. 도와 차별화된 세제지원을 펼친 탓으로 도는 이전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기시 0.4%의 등록세 세율 0.12%로 낮췄고 도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국제선박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줬다.
제주도의 최근 5년간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 실적을 보면 사업용 항공기 17대 정치장 유치에 따른 등록세 및 재산세 20억원을 포함해 국제선박 603척 등록 55억원, 선박투자회사 6개 법인 유치 1억원 등 76억원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조세지원제도의 마련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세부담을 주지 않는 역외세수 확충에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