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진성서 의회에 상정 요구
문 의장, "소송中인 안건 상정 안되" 의원들과 논의 피력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문대림 도의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에 관해 상정을 요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안건에 대해 상정을 할 수 없어 지난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강정주민들이 도를 상대로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항소하는 접수장이다.

이날 강동균 회장은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회장의 방문 목적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진정서를 상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문대림 의장은 먼저 각하 판결에 대해 강정주민들과 같은 입장임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각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판결은 한 마디로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 누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악법"이라며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이번 사안은 지사의 전속적 권한이기에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결의해도 도정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보전지역에 관한 상정 요구는 도의회 규칙상 소송중인 안건은 상정을 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의회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회장은 "법적인 이득이 없다고 해도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아픈소리를 대변하는 의지는 보여 주어야 한다"며 "지금 강정은 도와 의회 정부로 인해 망가졌다"며 호소했다.

강 회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진성서를 상정해 줄 것을 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정주민들은 지난 22일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가 철회 될 때 까지 무기한 결사항전에 돌입 할 것을 천명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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