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7일) 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강정해군기지 공사마저 날치기 하려는가.
지금까지 정부와 국방부는 강정주민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어떠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부가 해군기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근민 도정과 정부의 ‘구두합의’는 도민과 강정주민들을 무시한 굴욕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절차적 하자 문제, 정치적․법적 정당성 문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우근민 도지사가 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도지사는 어떠한 갈등해소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정 연설에서 해군기기 수용을 천명했다.
도의회 역시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강정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민갈등이 심화되어 도민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강정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날치기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도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수용을 철회하고 국방부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수립하라.
또한 제주도의회는 도민들과 대화에 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당성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