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성명 발표, "해군기지 결정 주인은 도민이다"
경실련은 "김태환 도지사의 해군기지 유치 로드맵이 각본에 짜여진 듯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제주를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심지어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도지사의 독선은 직원을 이용한 횡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무총리나 국방장관, 도지사 자신도 '도민 동의'를 전제로 한 해군기지 유치를 누누이 강조했음에고 불구, 마치 도민 여론조사가 '도민동의'를 얻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권모술수만이 뇌리에 가득 찬 도지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던 13일애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도의원, 성직자, 시민사회단체 간부, 위미주민 등 46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강제 연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실제 연행자 가운데 1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 풀려난 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강압적인 연행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군기지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본적인 찬,반 논리를 떠나 한 발짝 내디딘 도지사의 해군기지 로드맵 또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과 김태환 조지사가 발표한 도민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도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또 "실제 국방장관이 제시한 알뜨르 비행장 사용과 해군기지 유치지역에 700억원의 추가 시설비 지원이 해군기지 제주 유치로 인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으로 적당한 것인가 여부 등을 도민에게 묻고 이의 결과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 현명함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작정 5월 로드맵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정부입장 발표, 도민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유치 강행은 각 단계별로 표출하는 도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50일 공공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지사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많은 도민들에게 천추의 한을 심어줌은 물론 큰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도지사 자신 또한 제주도민들에게 '최악의 도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든 일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고 급 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해군기지 유치문제라 하더라도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 '50일 공공작전'을 방불케 하는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과연 타당 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로드맵 재 검토를 제시했다.
이어 "3가지 사항을 제안한다"며 "▲도민설문 조사 및 정부의 입장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연행으로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강압 반대 ▲4.13 강제 연행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추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