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18일 기자회견, 해군기지 관련 입장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18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양대성 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장에서 "해군기지 갈등으로 제주도는 찬반 양쪽으로 갈려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다"며 "자칫 도민사회 전체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해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접전을 찾겠다"고 피력했다.

임문범 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에 찬 전략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라는 암초에 걸려 잠시 주춤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김 지사의 해군기지 건설 로드맵 발표와 14일 김장수 국방장관이 제주를 방문,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도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1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뒤여론조사 등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일동은 "이렇듯 제주도는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 혼란과 대립, 논란을 일으켜 온 최대 현안과제인 해군기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원 일동은 "문제는 여론조사 방법에 있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로드맵에만 집착,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제주도는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지난 13일 발생했던 공권력 투입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의원 일동은 "집행부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론하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밝힌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을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와 경찰은 정부의 입장 발표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상황에 대해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도의원 일동은 "지난 13일 경찰은 정부의 입장발표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과 성직자응 포함, 주민들을 강제로 사태가 있었다"며 "민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민의를 억압하는 이런 일은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에 도의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다"며 "도의원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민의를 가볍게 보는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일동은 "공권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될때 진정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위해 다른딜을 찾지 않고 바로 공권력을 요청한 제주도정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제주도정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강제연향을 행한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제공자로써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공권력을 정책집행의 수단이나 권위주의적으로 집행, 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사태로 연행된 주민들에 대해 그 어떤 형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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