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신묘년 대담, 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 제6부. 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했다.
제주도민 모두에게 흘러가는 하루 하루가 밝은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
늘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는 때에는 모두가 희망찬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간다.
허나 아직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하루로 어이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건강한 심신이 깃들길 바란다.
이에 뉴스제주는 언론 또한 제주가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얽힌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주>

 

# ‘각하’ 판결, 법의 존재가치를 무시한 처사

 

 

지난 해 12월 15일 강정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둘러싼 소송을 두고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법의 존재가치를 무시한 판결이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윤 의원은 “강정주민들에게는 집과 토지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내려온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도 있는데, 법원은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더 많은 논란을 잠식시켰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자, 윤 의원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법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나 개인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거듭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 제주 해군기지, 道의 통제를 벗어난 또 하나의 섬을 만드는 꼴.

윤춘광 의원 자신은 일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해군기지에 대한 대전제는 ‘안된다’라고 못 박았다.

윤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군비경쟁이 한참인데 제주도가 여기에 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인구가 늘어나고 이익 창출이 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제주의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다른 섬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말한 ‘또 다른 하나의 섬’이란 것은 ‘군사문화’를 두고 지칭한 말이다.

윤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그 지역 일대에 군사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군사문화는 또 하나의 제주도를 관리하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군인으로 인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제주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 양상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로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해군기지에 이지스함이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권력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는 유사시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주도를 최전선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며 “왜 굳이 제주도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담하건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모슬포까지 서귀포 서쪽지대가 군사기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면서 “MOU 체결 때 공군탐색기 설치를 안하겠다고 말했지만, 의미없는 조항”이라고 설파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군사기지화로 인해 유사시 제주도가 제1타겟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하며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 해군기지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국비로 충당해야

이제는 도와 의회가 합심해 지원체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때라고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묻자 윤춘광 의원은 “그러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실 해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강정주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주도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강정주민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떠 맡기며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강정주민들에 국한된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강정주민들만 다치고 죽어나갈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체계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MOU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주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롯데리조트에 투자될 부지를 강정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강정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국비로 충당되어야 한다”면서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 간담회 결과, “MT 일정 계획 중,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道에 건의할 것” 밝혀

한편, 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에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 내용을 물어보자 윤 의원은 “해군특위 의원들과 MT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군특위 MT'는 1박 2일 일정으로 해군기지에 관련된 道 행정부의 책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난장토론을 진행해보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군특위는 의원들끼리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를 거쳐 나온 내용으로 道 집행부에 전달해 도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나오게 될 주요 내용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 ▲행안부와의 재 MOU 체결, ▲지원체계를 위한 확대개편을 통해 중앙절충 노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해군기지는 원천적으로 반대지만 사실 마지노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해군특위 MT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군기지는 제주도 백년대계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 것

만일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윤춘광 의원은 “공존 자체가 안 되는 일이며, 누차 말하지만 제주도 백년대계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제주도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비교잣대로 재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암 덩어리로 전이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했다.

이번 공사강행으로 인한 무더기 연행사태를 두고서도 윤 의원은 “해군과 정부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나서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기선제압용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국책사업이라면 총리실에서 내려와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주도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고자 했는데 김 前 도정이 이리저리 끌려다녀 제주도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불신이)우 도정까지 이어져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 도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아직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이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히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도정이 액션은 취했지만 도의회와 논의를 같이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의 행태는 사실 공안정국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우 도정이 잘못되면 궁극적으로 제주사회가 아픔을 겪을 것”이라며 “우 도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 언론의 권력화 지양해야

언론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윤춘광 의원은 예전 자신이 언론사에 몸 담았을 때 시절을 꺼내며 “해군기지로 인해 불행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며, 사실대로 권력에 굴하지 말고 당당해야 함”을 전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체가 권력화 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권력화에는 道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4.3역사 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례안 제정할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윤춘광 의원은 4.3관련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주의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다른 것은 워낙 부딪히는 것이 많아서 우선 이 사항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앞선다며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철학과 사상들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올해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해로 삼겠다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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