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국제금융세미나' 열려
전문가들 "역외금융 타당성 충분"..."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
제주의 새로운 산업을 유인할 국제금융센터의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금융세미나'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대학교 국제금융센터(소장 박상수)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역외금융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해외역외금융센터의 성공사례와 제주국제금융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국제금융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자치제도와 생활여건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장은 "국회차원의 법령제정의 어려움과 역외금융센터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며 "제주도민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개방성 확보도 아주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강조했다.
#제주 금융센터로서 성공요인 갖춰...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석규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체제 구축, 물리적으로 격리된 섬으로서의 특성, 선진금융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청정생활환경을 구비했다"며 "이미 성공한 여타 역외금융센터의 추진 당시 여건과 비교할 때 금융센터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역외금융업으로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세계금융업의 발전추세,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정세 및 한국정부의 금융허브 추진정책 방향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특히 "자산운용업에 특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블린 국제금융센터 성공은 관대한 조세환경 덕분...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아일랜드 더블린의 데이비드 딜론 변호사는 "아일랜드는 어려운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적절한 규제완화와 관대한 조세환경을 조성할 경우 역외금융회사가 유치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블린 국제금융센터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국제 전문가들이 용이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대한 조세환경, 그와 결부된 자원들의 접근 가능성, 매우 실용적인 감독 환경 등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역외금융센터로서 성공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패턴을 보면 주 업무가 '간판'만 유치하는 것임에도 소득과 고용 창출효과가 상당하며 특히 관광산업발전의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충분한 수의 금융기관의 존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역외금융센터 성공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장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수용하는 입법, 행정서비스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외금융 유치 위해 시장중립적인 조세제도 필요...역외금융에 대한 국제기구의감시감독에 적절한 대응이 관건
케이만군도의 전 금융감독청장인 폴 바일즈씨는 "케이만 군도의 역외금융은 헤지펀드와 전속보험이 주축"이라며 "시장중립적인 조세제도와 간접세제도 유지,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역외금융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와 감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도 "국제금융사회에서 형성되던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시장요구에 대응한 신속한 입법과 행정서비스 제공여부가 역외금융센터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