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문 의원은 "지난 13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농성현장에 도의원이 현장에 있는 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의정활동의 일부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나는 그 가지레서 연좌를 하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으며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동료의원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함부로 다루지 마라고 외친것이 연행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도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한미FTA타결 1%의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왜면 받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해군기지 설치문제 어느것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 하다"고 발언 했다.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또 다른 거센 파고가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며 "EU, 한중, 한일FTA를 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과 제주도의 독점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15개 광역시도의 광폭적인 국제화 전략 사정이 이럿듯 급박함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에 제주도정은 매우 불안하다"며 "위기극복의 주체로서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따라 정책결정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 받은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미FTA, 해군기지 문제 등 제대로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가 소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미FTA가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급히 하나 된 대응전략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말한 참고용일 뿐인 여존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도민사회의 갈등만을 증폭시킬게 뻔한 여론조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찬성측의 성명에서 언급된 주민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도 숙의해 봐야 한다"며 "백번을 양보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 이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미FTA 문제, 해군기지 문제 등 지금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의한 비상시국 전문위원회 소집과, 그것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을 제안 한다"며 5분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