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세계7대자연경관이 한 자리에 가능한가

윤용택 교수는 절대보전지역해제 ‘각하’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큰 부담을 지기 싫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했다.

윤 교수는 “사법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큰 후폭풍을 감지해 판단을 중지하겠다는 것으로서 판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강정마을 주민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로 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이는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었으며 可든 不든 결정을 내려줬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혼란을 막은 판결이라는 다른 측의 입장을 제시하자 윤 교수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를 시간을 뒤로 끌면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 지금의 모습은 무작정 밀어붙인 해군과 국방부의 진행에 도와 의회가 끌려다니는 꼴

윤용택 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며 “국방부, 해군, 김태환 전 도정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되돌아 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강정주민들이나 반대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승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일을 해왔던 것”이라고 해군기지 문제의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이어 윤 교수는 “결국 우 도정이나 도의회가 이러한 상황논리에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처하면서 해군에 끌려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로 현 집행부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와 의회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일이 진행됐기에 어쩔 수 없이 해군기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찬성이라는 얘기도 안 했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떳떳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했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자세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만약 우 지사가 갈등봉합의 명분을 들어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다면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인 입장 전달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자세”라고 현 도정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윤 교수는 도의회의 안일한 태도에도 비난의 칼날을 세웠다.

윤 교수는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그렇다고 여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윤 교수는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혹시나 이 후에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는 필히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우근민 도정이 사태를 해결하기에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일부 다른 시각에서 제시된 의견을 건네자 윤 교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심기가 불편한 듯 말하며 “초기에 가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여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 N7W와 WCC총회 관계자들이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본다면...

국방부는 2014년까지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공사 도중 필히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new7wonders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기간이 겹치게 될 것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2011년 11월 11일에 발표가 될 것이고, 세계자연보전총회는 2012년 9월경에 치러질 계획에 있다.

윤용택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들 관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 쯤”이라며 “유네스코 자연환경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라고 자부하는 섬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하느라 어마어마한 매립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과 서귀포 앞바다가 온통 누런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윤 교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세계7대자연경관인 이곳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걱정스러운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도나 도의회 사람들이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아마도 해군과 도에서는 세계7대경관 선정 기간이나 WCC가 개최 기간 동안에는 세계환경지도자들이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문제제기할 것이 두려워 해군기지 공사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을 감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7대경관에 투표를 진행하면서 제주도가 진정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되물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제주해군기지 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오히려 해군기지의 덫이 될지도 모를 일

#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논리는 어불성설

해군기지 찬성 측이 제시하는 긍정적 효과들 중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서귀포 지역 인구유입의 증가에 대해 견해를 묻자 윤용택 교수는 회의적이라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제주도의 인구가 불어나야 하는 건 맞지만, 해군기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인구가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크루즈 관광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07년에 강정주민들과 해군측 인사들, 관계공무원들과 국내 해군기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며, 당시 평택, 동해, 부산, 진해 사령부를 돌아본 전체적인 결과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해군기지가 들어선 곳 치고 경제력이 좋거나 인구가 불어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해군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말로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끊임없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기 과정을 끝내고 상대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강정주민들의 갈등문제를 봉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윤용택 교수는 “궁극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갈등 문제 또한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만일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한다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논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과연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느냐, 제주도가 발전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단 하나만이라도 ‘그렇다’라고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서로의 입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한대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빠져있다 보니 그러한 대안들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논의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갈등해소의 창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제3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밝힌 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진정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고 도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모든 관계자들과 터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없었다고 지적했다.


# 언론의 심층적이지 못한 보도 아쉬워

윤용택 교수는 해군기지에 대한 언론의 자세를 물어보는 질문에 “보다 더 심층보도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심층보도는 물론이고 그들(해군기지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단지 기자회견과 성명서, 보도자료 만을 통한 단편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도나 의회에서 하지 못한 작업들을 언론에서라도 했어야 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라도 제주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해군기지 문제를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도와 의회 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강정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도의회, 도내 언론들이 해군기지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시점이라고 다들 난감해 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인정하면서라도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에 윤용택 교수는 “지난 1월 22일자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직에서 퇴임하고 올해부터 그동안 못했던 환경철학과 생태사상과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범대위에서 활동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