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수납 전담기구 신설...신용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제주시가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자를 신용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체납액이 97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지난 1월 조직개편시 과태료 수납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7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하는 행위로 매년 23억원 정도 부과하고 있으나, 납부율이 20%정도로 미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시에서는 2011년을 과태료 체납일소의 해로 설정하고 과태료징수 상설 기동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수립,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업무만을 담당할 상설 전담기동반을 편성하여 방문 징수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통보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면허 등 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함으로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납부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 의무이행 안내통보 외 자동차 소유주에게 SMS 문자서비스 데이터를 상반기 중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과태료에 대한 세무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서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