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문국현 전 지사, 해군기지 관련 소송 중단될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것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사법부에서 지난 강정마을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일갈하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신구범과 문국현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지난 4년간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분열과 고통,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군사시설건립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도민들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각하’판결을 두고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하고 국가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이에 우리 두 사람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따라서 사법부는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심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처분행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이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신구범 전 지사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많은 개인 및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국회에서 전국 단위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연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전 지사는 “제주도의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며 “사법정의의 올바른 실현에 대한 문 전 대표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참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같이 서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신 전 지사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해군기지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고 말한 뒤 “해군과 정부가 제주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에 대하는 자세, ▲제주도정의 전무한 지원계획, ▲국책사업을 핑계로 강정주민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실정 등의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루즈항 건립과 관련해서도 “강정항에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계획은 세우기나 한 것이냐”고 힐난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도정이 정부와 합의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표현했다.

문국현 전 대표에게 해군기지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문 전 대표는 “오늘은 사법정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표현하고 싶다”며 말을 신중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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