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대한민국) 애국자가 이리 없나? 우리와 같이 심각한 안보상황에 처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나라에서 군납비리가 웬 말인가? 비리 관련자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글은 한 네티즌(필명 mcamp)이 기사를 보고 남긴 글이다.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걸까?
이유는 바로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제정을 추진해 온것이 무산될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장 前 청장은 이러한 개혁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진행해 왔다.
이러하기에 방위사업체들은 지금까지 돈과 연줄 등 각종 비리로 구축해 놓은 어둠의 라인이 이번 개혁으로 인해 무너질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일각의 소문에는 이러한 勞心焦思(노심초사) 방산업체들이 이른바 ‘함바식당’의 근거를 검찰에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니까 말이다.
# 도대체 어떠한 개혁이기에 이렇게 방위사업체들이 겁을 냈나?
한 언론에 따르면 무기 납품업체들은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이득을 취해욌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14건의 방산물자 원가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특히 2009년 외국계 기업 한국무그는 K-9자주포 부품인 서보실린더 조립체 700여개를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두 배가량 부풀려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 언론에 따르면 이번 행위는 전체 부정행위의 ‘빙산의 일각’이라 전하고 있다.
이렇게 검은 라인으로 연결된 부정부패로 인해 소중한 국민 세금이 비리 커넥션 관련자들의 배를 기름지게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장 前 청장이 추진하려 했던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은 이런 방위산업체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고 국민 세금을 절약하자는 게 목적이기에 그들은 이러한 손쉬운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과 자신의 추악한 비리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쾌재를 불렀고......
# 국민이 소중한 세금이 검은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깊이 간섭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반감킬수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안정적 무기 조달이 어렵고 품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원가자료제출로 방위산업체의 뻥튀기 원가자료로 부당이득 내역이 발견시 이득금 전액 징수하고 이에 얻었던 부당이득의 2배의 과징금을 내겠다는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이 국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 날아가는 새가 웃다가 날개짓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필자 또한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치가 떨려서 치과에 갈 정도며, 너무나 기가막혀 콧물이 흐를 지경이니......
한 여성 개그맨이 한 말을 빌면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 장 前 청장이 추진하려던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장 前 청장이 ‘함바식당’비리로 결국 사퇴했다.
어찌되었던 비리에 연관되면 사퇴하고 이에 대한 법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事必歸正(사필귀정)이다.
하지만 그가 추진하려 했던 ‘방위사업에서의 원가(原價)부정행위방지법'은 취지도 좋을뿐만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법이기에 여야는 물론 정부는 국방개혁은 물론 방산비리 근절에 더욱 나서야 한다.
또한 장 前 청장이 중도에 탈락한다고 해서 이 같은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기에 이러한 개혁을 연이어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 진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이 정치적 이해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닌 진정한 국가발전과 더 나은 국가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비젼에 투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