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은 ‘패착’이 될 확률 높다”

아직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하루로 어이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건강한 심신이 깃들길 바라며 이에 뉴스제주는 언론 또한 제주가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얽힌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엔 만화가이자 칼럼니스트인 고권일씨를 만나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법원이 직무유기했다고 생각한다.

절대보전지역내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없어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해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안절경을 누릴 조망권 손실, 올레꾼들의 방문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의 손실, 직접 낚시나 해산물 채취로 얻어지는 이득의 손실 등 지역주민이 감수하여야 할 손실이 많은데도 원고부적격으로 소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국가사업이 걸려있는 사건의 판결을 부담스러워 해서 회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경관 1등급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붉은발말똥게와 층층고랭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어 생태환경 또한 1등급지역이 되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법원은 반드시 법과 양심에 따라 항소심을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총평을 내려달라

해군측은 남방수송로 보호목적과 이어도 수호를 내세워 해군기지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남방수송로문제나 이어도문제가 제주에 해군기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측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남방수송로문제는 우리의 수송로가 중국이나 일본의 영해중 한 곳을 반드시 통과 할 수밖에 없기에 군사적인 대응으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닌 외교적인 문제다. 군사력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해군기지의 위치가 위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총체적 군사력이 외교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대치중인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력을 없애자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리한 양적인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군사력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작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았듯 북한군은 낙후된 포를 가지고도 우리측 포진지를 정확하게 맞추어 K9자주포 두 대를 파손시켰다.

하지만 우리측은 GPS를 활용한 사격통제컴퓨터까지 갖춘 K9자주포로 대응사격하여 빈 밭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첨단장비를 갖추고도 병사들의 숙련도가 뒤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보여준 예라고 할 것이다. 장비가 고급화되면 다루는 인력도 전문인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의무징집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해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점점 함정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승무원의 기량이 문제가 된다. 해상 경험이 부족한 수병들이 악천후에 맞서며 전천후작전이 가능한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천안함사건을 보며 군 전체의 체질개선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현대의 군사력은 수적우세만으로 전체 군사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장비의 우수성, 전문화된 인력확보, 안정된 전시보급물자 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지금 한국해군은 기지와 함정수를 늘리는 수적 팽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차라리 해군기지건설을 포기하고 그 자금으로 6천톤급으로 사양이 낮아진 한국형 이지스함 계획을 도로 8천톤급으로 돌려놓거나 부족한 탄약, 어뢰, 미사일등 전시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해군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라카해협과 아덴만에 출몰하는 해적문제는 군사적 대응으로 해결 될 사안의 문제가 더더욱 아니다. 얼마전 우리측 상선을 해군이 구출해냈다고 온 국민이 환호하는 분위기였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은 한 번으로 족하다. 군사력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미국 등 강대국들은 왜 그러지 않는가를 유념하여야 한다. 중동과 밀접한 유대감이 있는 제3세계에 대한 무력행사는 자칫 석유자원동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선이 해적들에게 피랍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군사력은 어쩔 수 없으나 해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을 통한 제3세계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뿐이다.

두 번째 논의로 이어도 영토분쟁 문제 또한 외교적 사안이다. 국제관계에서 영토문제를 군사적으로 푸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 만약에 명백히 이어도가 중국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 해도 현재 한국이 해양과학연구소를 지어 이어도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 군사력을 통한 도발을 중국이 해 올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맞대응 할 이유가 없다.

공연히 우리나라가 먼저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력으로 이어도의 지배를 꾀하려 한다면 한·중간 군사적 긴장도만 가중될 뿐이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군의 전력증강을 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패착이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긴장도 완화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해결에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더더구나 제주도의 해외관광객유치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에 중국을 염두에 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장차 10년 이내에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경제력을 가지거나 뛰어넘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의 일방적인 외교만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 일본, 중국의 틈에서 현명한 외교를 해야만 우리의 안보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제주도는 앞으로 북동아시아의 외교의 장이 되고 평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성소로 기능 할 때 그 가치가 가장 값지게 나타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건설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우근민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달라

도 행정을 책임진 도정이 부족한 예산확보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점과 도의회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런 도정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았을 때 그 길이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동안 단기간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해도 장차 10년, 20년간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효과와 10년, 20년간 중국의 제주도 관광에 의한 경제효과와 중국을 상대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이나 물산업, 제주특산 농산물 등 수출기대효과 등을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익 또는 도익 차원에서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불분명한 안보문제를 가지고 건설되려하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을 때 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반납해야 한다. 분명히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납하는 것이 더욱 큰 이익을 위한 큰 투자라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이기에 어쩔 수 없다며 지원책이나 더 받고 보자는 행정으로는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뿐만이 아닌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영리학교 등 도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제주해군기지 도입전과 도입후 변화에 대한 견해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3관왕에 세계7대경관에 등재하려는 제주도와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이 든다.

자연경관과 자연환경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야 할 제주도에 서귀포 해양공원의 해안경관을 해치고 연산호군락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항만공사를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세계환경총회를 개최하여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진심이라면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원점재검토해야 옳다. 차후에 유네스코 삼관왕을 반납하게 될 경우 제주도에 남을 미래비전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해군측이 주장하는 경제효과 또한 대단히 부정적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어느 도시도 대부분 지가하락과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강정해군기지가 완성된다면 부산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항구가 되기에 기동전단이 상주하는 강정해군기지가 미해군의 기항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동훈련을 핑계 삼아 입항하는 횟수가 잦을 경우 변태영업 유흥업소까지 등장해서 제주의 도덕적 하락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 해군을 비롯해서 정부가 제주지역 도민갈등에 대해 전혀 나서지 않는 점은?

한 마디로 지난 도정의 책임이다. 굴욕적 MOU체결을 해가며 앞장서서 해군의 편의를 봐준 김태환 도정 때문에 해군과 정부는 거저먹기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데 정부나 해군이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나.

하지만 문제는 도민의 정서다.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져가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거부감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거기에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원고부적격으로 소각하를 시킨 것을 도민들과 사회단체, 정당들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합의가 전재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은 반드시 실패를 부르기 쉽다. 결국 정부와 해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일련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 도와 도의회 등 제주기관들과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는?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제주도가 나가야 할 미래비젼, 그리고 최상위 가치가 무엇인지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다양한 조사방법과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진정한 뜻을 묻고 비젼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정책이 아닌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위에 해군기지가 과연 제주의 미래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부합된다면 건설을 받아들이되 갈등해결과 제주도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옳다. 이미 들어간 자원이 얼마이고 돌이 킬 수 없을 만큼 행정적으로 완료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미래를 개척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가장 올바른 비젼을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자세가 행정을 하는 자의 자세다.

또한 제주도의회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제주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남긴다는 점에서 도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법이 형평성을 잃을 때 우리사회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로 강정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강정주민들에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강정사태를 제주지역사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제주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우선 안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으로 지키는 협소한 의미의 안보만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가 넓은의미의 안보와 직결된다. 그래서 평화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불필요한 위협을 줄이고 긴장도를 서로 낮추는 방법을 발견해내고 실행해야 한다.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긴장도를 가중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잡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그럴수록 중국만 득을 보게 된다.

북한은 자원대국이고 중국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전세계 우라늄의 절반가까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추산되는 북한 자원 매장량은 대략 7천조원 정도이고 채굴기술이 발전 하면 할수록 캐낼 수 있는 자원량은 더 늘어 날 것이다. 한민족의 재산을 중국이나 미국 등 외세에게 강탈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여 남한과 북한사이에 별도의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을 맺고 화해무드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차후의 문제이다. 성급하게 통일을 하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고 그렇게 되면 외세에게 내주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발위주 정책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올해 국회에서 토지 강제수용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법원에서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부적격 소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셋째로 생명의 논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러 생명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생명다양성은 곧 자원이고 재산에 해당한다. 지금 수출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산 백합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종자지만 그 유전자 뿌리는 제주산 나리였다고 한다. 생명의 다양성은 보존되고 적극 활용하면 커다란 자산이 된다.

강정앞바다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중 멸종위기 산호류중 5~6종이 제주도 환경보호종으로 등록조차 안 되어있다고 하고 강정절대보전지역내 서식하는 붉은발말똥게나 층층고랭이 또한 등록이 안되어있다. 상황이 이러니 세계환경수도를 자처 하며 곶자왈을 파헤쳐 유람용 철도를 놓고 골프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빼다보니 연산호군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군기지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벌이 안보이면 인류도 망한다고 아인슈타인이 경고했지 않은가. 우리가 야금야금 파먹은 자연의 보복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선보전 후개발’의 논리는 약하다.
‘보전을 절대명제로 한 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야 할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다면?

언론의 기본 역할은 담론의 생산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사만 싣는 보도의 역할만 치중 할 것이 아닌 각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담아내야 한다.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해군기지문제에 있어서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찬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제주전체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지역이기주의의 테두리를 벗을 수 있다.

# 향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 현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문제다. 국제자유도시는 국제적 투자를 최대한 끌어온다는 방침아래 모든 제한 사항을 철폐하는 제도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회를 폐지하고 임명제 시장제를 도입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제도이다.

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한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도 정부의 실험적 정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 각종 도박 산업, 영리학교 등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끌려 다닐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 신묘년을 맞이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본래 직업이 만화가니까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만화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만나뵐 수있도록 하겠다.

<인터뷰 : 양지훈 편집국장, 기사작성 :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