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 10부.] 탐라자치연대 이군옥 대표
“공사 중단 비용보다 도민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일 큰 화두는 아무래도 지난 18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내도였을 것이다.

제주지역사회가 그의 유감표명으로 무언가 새로운 전환기에 맞을 것 같다는 기대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듯이, 해군은 그러한 기대가 당연하다는 듯 공사강행에 철회가 없음을 천명했다.
해군이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가 밝혀진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정부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근민 지사가 밝힌 윈윈전략이라는 허울은 듣기 좋은 소리로만 포장했던 공약으로 남아 오히려 독이 든 사과가 됐다.

뉴스제주는 <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를 통해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에는 탐라자치연대 이군옥 대표를 찾아 물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은 지난 3월 17일 '해군참모총장 내도 전'에 진행된 것임을 밝혀둔다.)

 


# 3월 15일, 제주도의회는 강정동 해안에 지정됐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던 과거의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과시켰다. 물론 가결되는 도중 진통이 있긴 했지만 이 같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도의회의 이러한 결정과정에 참여한 도의원 개인에게 찬사를 보낸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대의기관의 양심선언이자 자기고백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단이다.

이러한 결단이 제주4.3 이후 최대의 제주지역도민 사회의 갈등상황이라는 현재의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반면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제주도정은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우 지사는 ‘또 다른 갈등의 조성’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도정은 해군기지 ‘윈-윈’해법을 제시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뭔지 모르는 윈윈해법은 공약(空約)이 되었고, 여전히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고 해군은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로 도민사회 갈등 대립구도는 변함없다.

이는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해군기지 해결의 실타래는 도의회가 스스로 날치기 통과한 불법적인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을 취소한 결정을 존중하고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도정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취소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언론에서 밝힌 우 지사의 발언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방문이 예정돼 있다.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초창기 해군기지가 해군만의 숙원사업이듯, 아직도 중앙정부는 대양해군을 추진하는 해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해군이 가진 카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받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유감표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 해군참모총장의 내도와 상관없이 해군의 군사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도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해군과 공사업체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들며 밀어붙이고 있다. 갈등 조장이 뻔히 보이는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매몰비용의 문제다.
해군은 일단 사업을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군은 사업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도민들마저 이미 이만큼 시작되어 되돌릴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도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한 들어간 비용 보다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얼마 큰 문제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만일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환경의 변화 등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 7대자연유산 등록에 매달리는 제주의 미래와 배치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개발은 커녕 오히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강정 인근 마을은 ‘제주속의 섬’이 되어 소외 지역으로 낙후될 것이다.

전국 군사기지가 들어선 지역들이 그예 일 것이다.

또한 요즘 지진 해일로 인한 초토화된 이웃 일본을 보면 잘 알다시피 잘 보존해야 될 환경파괴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강정 청정 바다를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잘 보존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청정자연을 망가뜨리고 영구적인 환경파괴의 장으로 시작 될 것이다.


# 제주도 정세의 불안한 기류들 중 강정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민들끼리 등을 돌려버린 이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제주도정이 해군기지의 추진에 올인한 나머지 강정주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었다.
국책사업추진에 지역주민간 갈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면 그 국책사업은 실패작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방정책 결정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집행하여도 늦지 않다.
비록 더뎌 보이지만 정책집행의 시간과 비용은 정확한 절차를 거쳤을 때 더욱 빠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사회에는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해아려 중재/조정 할 수 있는 도민사회 원로들이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향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며,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제주도의회와 도정은 지방정치의 두 축이다.
비록 '강시장(强한 도정을 의미) - 약의회(弱)'라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도지사 역시 의회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주도의회와 도정의 권한이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제주도정이 도의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총평을 내려본다면?

해군기지 건설은 첫 단추가 잘못되면서 지금까지 꼬였다.
10년간 4곳의 입지 예정지를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마을 공동체를 흔들어 파괴해 갈등이 연속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의 전제였던 주민의 동의는 무시되었다.

제주지역은 10년간 해군기지 갈등의 생채기로 앓고 있으며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를 세계자연유산, 평화의 섬이 아닌 폭력과 갈등 난무하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사라진 미래희망이 없는 암울한 섬으로 만들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의 역할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초반에는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를 심층취재해 제주도민의 알권리를 일부 충족시켜 주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을 거치면서 해군기지의 ‘피로감’때문인지 아니면 도정과의 밀착관계 때문인지 해군기지 해결과 갈등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적 직책으로서의 계획과는 따로 개인적인 계획도 있다면?

해군기지 건설은 산남지역의 지도를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비선호 시설에 해당한다.
도정과 군에 포위된 해군기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한 도민 일각에서는 아직도 경제적 효과에 매몰되어 있다.
이러한 해군기지 건설의 부정적 영향들을 알려내고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민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다.


<인터뷰 : 양지훈 편집국장, 기사작성 및 사진총괄 : 김명현 기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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